업무상횡령 자주 묻는 질문

맡은 재물을 처분했다는 구조는 같지만, 그 재물을 직업이나 계속하는 업무로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업무로 맡은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에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를 정해 두었고,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 형은 금액과 경위,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고용 형태보다 실제로 회사 돈이나 물건을 맡아 처리하는 일을 계속해 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매장 현금을 정산하는 단기 근무자도 사정에 따라 해당할 수 있으니, 맡은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돈이나 물건처럼 형체가 있는 재물을 맡아 두었다가 처분했다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쪽으로 봅니다. 한 사건에서 두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 처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받은 돈의 흐름과 당시 들은 설명을 정리해 두세요.

금액이 작다고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 회복 여부는 처리 방향과 처벌 수준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고소는 경찰서에 접수되고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횡령은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에도 들어가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 목록, 본인이 가진 개인 기록, 감사나 퇴사 때 받은 서류를 모으고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하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와 기록의 양 같은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기록은 회사가 그 결제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승인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승인한 사람에게 그런 결제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회식의 주된 목적이 업무였는지, 가족 몫이 얼마였는지, 회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석자와 금액을 나눠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쟁점인지 분명해집니다.

지시에 따라 장부 처리만 한 사람과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은 위치가 다릅니다. 다만 담당자가 그 돈이 개인 용도로 나간다는 사정을 알면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받은 지시와 처리 경위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정리 방식만 바꾼다고 이전 지출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수나 상여로 정리했다면 그 지급을 결정한 회사 절차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돈을 넣었고 그만큼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넣은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금액이 맞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입금 당시 통장 내역과 장부 처리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세무상 처리와 형사상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세금 신고를 마쳤다는 사정이 회사 재산을 쓸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 되지는 않으므로, 지출의 근거가 된 회사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풀린 사실을 모르고 서류만 전달했다면 위치가 다릅니다. 다만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함께 꾸몄다면 가담 정도가 검토될 수 있으니, 누가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규정이 정액 지급을 정했다면 남은 금액은 보통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 남은 돈을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둔 지급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알게 된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알린 시점과 넘긴 날짜를 메시지나 송금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시에 따라 받고 그대로 회사 계좌로 넘겼다면 맡은 돈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줄 송금 기록과 지시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맡아 쓰던 물건을 돌려 달라는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반환 거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납 일정과 방법을 회사와 정하고, 반납했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뒤의 정리는 퇴사 뒤 문제 제기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그 상급자에게 물건 처분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나 메시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내부 감사는 회사 절차여서 동석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과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석이 어렵다면 면담 직후 들은 질문과 답한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회사에 알리고, 돌려받을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직접 접속해 지우거나 가져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