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가 의심 거래 목록을 보여 주면 먼저 그 목록이 무엇에서 뽑혔는지 묻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전표인지, 카드사가 보낸 승인 자료인지, 은행 계좌 내역인지에 따라 빠지거나 겹친 거래가 생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목록의 작성일과 작성자, 대상 기간도 함께 적어 두세요. 같은 거래가 전표와 카드 자료에 두 번 올라가 있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 장부는 회사가 기록한 것이라 그것만으로는 반대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은행, 거래처, 운송업체처럼 회사 바깥에서 같은 거래를 기록한 곳의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본인 명의 계좌 내역은 직접 받을 수 있지만, 법인 계좌나 법인카드 자료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회사가 낸 목록을 출발점으로 거래마다 사용처를 묻습니다. 송치와 기소를 거치면 그 가운데 인정된 거래만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로 남고, 재판에서는 일람표의 줄마다 다시 다툼이 벌어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거래별로 정리해 둔 대조 기록이 끝까지 쓰이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내며, 회사가 피해자라면 대개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은 형법의 횡령⁠·⁠배임 장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크거나 다른 범죄와 얽힌 업무상횡령 사건은 그 청이 수사하거나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법인 계좌나 서버 자료를 압수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송치를 받은 지방공소청 검사는 일람표의 금액을 확정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재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냈던 대조표와 소명 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다시 제출되므로, 처음부터 거래 번호를 붙여 정리해 두면 단계가 바뀌어도 같은 표를 이어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횡령 의심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주면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이 표의 오른쪽 두 칸이 대조의 핵심입니다. 회사 목록의 거래마다 바깥 자료를 하나씩 찾아 붙이고, 찾지 못한 거래는 빈칸으로 남겨 무엇이 더 필요한지 보이게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 1인 회사라도 그 결의서가 있는지가 대표의 자금 사용을 설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는 해당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처리하는 자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업무 이동을 보여 줄 교통 이용 내역, 숙박 영수증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있다면 모아 둡니다.

법인카드 이용 내역, 회계 전표와 첨부 증빙, 결재 이력, 재고 관리 기록은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시스템 접근이 막혔다면 필요한 자료의 이름과 기간을 특정한 서면 요청을 보내고, 회사가 거절하면 그 답변도 보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기록 자체가 그때 쓰입니다.

회사 목록의 합계가 곧 문제 된 금액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가 전표와 카드 자료에 두 번 들어간 경우, 개인적으로 썼다가 곧 회사에 다시 입금한 경우, 업무 사용이 확인된 경우를 거래별로 따로 표시하면 실제로 다툴 금액이 드러납니다. 돌려준 돈은 반환 날짜와 금액이 찍힌 송금 기록으로 대응시키고, 어느 거래를 갚은 것인지 메모를 붙여 두세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에서 회사 경비와 개인 지출을 섞어 낸 경우에는, 회사가 옮긴 돈 전체를 문제 삼고 대표는 경비로 쓴 부분을 빼 달라고 다투는 구도가 됩니다. 이럴 때는 입금과 출금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펼쳐 각 출금이 어떤 성격인지 표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판단에서 사용처 증빙이 없는 출금은 회사 쪽 주장대로 계산되기 쉬워, 영수증과 거래처 확인을 최대한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