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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업무상횡령 질문 모음
업무상횡령 질문 모음 — 법인카드 개인 사용, 가지급금 처리, 1인 회사 대표의 자금 사용, 경비 부풀림, 회사 몫 수금 대금, 퇴사 뒤 문제 제기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가운데 개인 용도로 보이는 내역이 문제 될 때, 회사의 사용 규정과 승인 범위, 정산 관행, 결제 건별 업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은 돈이 문제 될 때 계정 이름보다
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에도 횡령이 문제 되는 이유와 대법원 판단, 급여·배당·대여처럼 대표가…
출장비·식대·교통비를 실제보다
거래처 대금이나 현금 매출처럼 회사가 받을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을 때, 그 돈이 누구 몫으로 보이는지와 회사에 넘기기까지의…
회사 재고나 비품, 견본품을 가져간 일이 문제 될 때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과 절도로 갈리는…
회사가 자금이나 재고 문제로 내부 감사를 시작했을 때 자료를 보존하는 법, 확인서·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내용, 이후…
퇴사한 뒤 회사가 재직 중 자금 처리를 문제 삼을 때,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기록을 모으는 방법과 퇴사…
법인카드로 쌓인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나요?포인트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카드 발급 약관과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명의 카드로 쌓인 포인트를 회사 몫으로 정해 두었다면 개인 사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회사 규정이나 관리 부서의 안내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회식비를 나눠 결제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나눠 결제한 사실은 카드 사용 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회식이 실제 업무 모임이었는지, 참석자와 금액이 맞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결제 건마다 같은 자리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묶어 두세요.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거래처에 건넸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상품권은 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개인 사용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건넨 날짜, 받은 거래처와 담당자, 건넨 이유를 적은 기록과 상품권 일련번호가 있으면 업무 사용을 보여 주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접대비 처리 규정과도 맞춰 보세요.
급여 가불로 받은 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가불은 장래 받을 임금을 미리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와 급여 공제 기록이 남습니다.
가지급금은 사용처가 정리되지 않은 지출에 붙는 회계 이름입니다. 같은 돈이 장부에 어떤 계정으로 적혔는지, 공제 동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현금 시재 장부와 금고 잔액이 맞지 않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시재를 마지막으로 맞춘 날을 찾아 그날 이후의 입출금 전표와 영수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거스름돈 착오, 전표 누락, 다른 직원의 인출처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경로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금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회사 돈으로 산 차량이나 장비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보나요?명의와 대금 출처가 다르면 그 물건이 누구의 재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올렸는지, 감가상각과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했는지, 명의를 개인으로 한 이유가 기록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당시 결재 문서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업무 중 쓴 내 돈을 회사에 받을 돈과 맞바꿔 처리했다면 괜찮은가요?회사에 청구할 돈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정산 절차 없이 회사 돈을 먼저 가져가 맞춘 방식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낸 지출의 영수증과, 맞바꾼 금액·날짜를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계를 회사가 승인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올려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액수가 없으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결의 없이 회사 돈에서 보수를 올려 받은 부분은 정당한 보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조항과 의사록,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용 계좌 비밀번호를 여러 직원이 알았다면 출금한 사람을 어떻게 가리나요?인터넷뱅킹 접속 기록, 출금에 쓰인 인증 수단, 출금 시각의 근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은행에 남은 접속 정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그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거래처가 담당자 개인에게 감사 표시로 돈을 보냈다면 회사 돈인가요?그 돈이 원래 회사가 받아야 할 할인이나 대금에서 나온 것인지, 담당자 개인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몫이었다면 횡령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가 검토됩니다. 계약 단가와 입금액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소명서를 사흘 안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거래가 많아 기한 안에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필요한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낸 소명서도 나중에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과 회사 답변은 모두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