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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업무상횡령 업무 안내
업무상횡령 업무 안내에서 법인카드 결제, 가지급금·대여금 계정, 출장비·식대 정산, 회사 몫 개인 계좌 수령, 리베이트, 재고 반출 등 상황별 질문과 공식 법률정보 글을 봅니다.
업무상횡령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업무상횡령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업무상횡령 자료
업무상횡령 상황별 질문
법인카드 결제 가운데 개인 용도로 보이는 내역이 문제 될 때, 회사의 사용 규정과…
자세히 보기 →가지급금 처리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은 돈이 문제 될 때 계정 이름보다
자세히 보기 →1인 회사와 대표주식을 혼자 가진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에도 횡령이 문제 되는 이유와…
자세히 보기 →경비 부풀림 정산출장비·식대·교통비를 실제보다
자세히 보기 →회사 몫 개인 수령거래처 대금이나 현금 매출처럼 회사가 받을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을 때, 그 돈이…
자세히 보기 →재고·물품 반출회사 재고나 비품, 견본품을 가져간 일이 문제 될 때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할 권한이…
자세히 보기 →감사 대응 순서회사가 자금이나 재고 문제로 내부 감사를 시작했을 때 자료를 보존하는 법…
자세히 보기 →퇴사 뒤 문제 제기퇴사한 뒤 회사가 재직 중 자금 처리를 문제 삼을 때,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자세히 보기 →업무상횡령 문제는 대개 회사가 의심 거래 목록을 내밀면서 시작되고, 그 목록이 어떤 거래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맞대어 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거래의 종류마다 맞대어 볼 기록이 무엇인지 여덟 갈래로 정리했고, 갈래 끝에 붙은 문서에서 대조 방법을 더 다룹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
카드사 승인 내역에는 날짜·가맹점·금액만 남으므로, 결제마다 그 시각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짝지어야 합니다. 출장 일정표, 거래처 미팅 기록, 회식 참석자 명단이 그 짝이 됩니다. 회사 카드 사용 규정에 정한 한도와 사용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지급금과 대여금 계정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은 돈은 사용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표시일 뿐이어서,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 영수증, 나중에 정산하거나 갚은 기록을 계정 원장과 날짜별로 맞춥니다. 대표나 임원이 받아 간 돈이라면 이사회 결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가지급금 처리
1인 회사·가족 회사 대표의 자금 사용
주식을 대표 혼자 가졌거나 가족이 모두 가진 회사라도 회사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받은 돈이 보수·배당·대여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 기록으로 가려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1인 회사와 대표
출장비·식대·교통비 정산
정산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로 쓴 금액이 다르다는 의심이 생기면, 영수증 원본과 교통 승차 기록, 숙박 확인서를 정산서 줄마다 대조합니다. 정액으로 받는 경비인지 실비로 받는 경비인지에 따라 남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달라지므로 회사의 여비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영수증이 두 번 쓰였는지도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경비 부풀림 정산
회사가 받을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거래처 대금이나 현금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다면, 들어온 날부터 회사 계좌로 넘긴 날까지의 잔액 흐름이 핵심 자료입니다. 개인 계좌로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지시 메시지나 거래처 요청도 함께 둡니다. 회사로 넘기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을 회사 비용으로 썼다는 영수증이 있는지 살핍니다. 회사 몫 개인 수령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할인액
거래처가 납품 대가에서 돌려준 돈이 회사에 귀속될 몫이었는지, 담당자 개인에게 건넨 돈이었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받을 할인액을 개인이 챙겼다면 횡령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배임수재가 검토됩니다. 계약서의 단가 조항과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놓고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몫 개인 수령
재고·비품·견본품 반출
가져간 물건이 본인이 맡아 관리하던 것이었는지, 회사가 폐기하거나 나눠 주기로 한 물건이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재고 대장, 출고 전표, 폐기 승인서를 반출 시점과 맞추고 대장 차이가 파손·반품·전산 오류에서 생긴 것은 아닌지 걸러 냅니다. 재고·물품 반출
내부 감사와 퇴사 뒤 문제 제기
감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자료를 쥐고 있고 당사자는 기억에 기대게 됩니다. 업무용 기기를 돌려주기 전에 내 업무 일지나 결재 화면처럼 정당하게 가진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금액과 거래 목록을 한 줄씩 검토합니다. 퇴사 뒤라면 급여 명세서와 퇴직 정산서가 남은 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감사 대응 순서 · 퇴사 뒤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