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용어 사전

법인카드 사용 기준

회사 규정이나 내부 지침이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고 정한 범위입니다. 개인 결제가 섞였는지보다, 그 결제가 이 기준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관련 문서

업무 관련성 소명

결제 한 건마다 어떤 일과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설명입니다. 거래처 이름, 함께 있던 사람, 목적을 적은 메모가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카드 정산 내역

카드사 청구서와 회사 회계 처리를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 개인 몫으로 처리해 급여에서 빼거나 따로 갚은 결제가 있는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가지급금

쓰임이 확정되지 않은 채 회사에서 먼저 나간 돈을 잠시 올려 두는 계정입니다. 계정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문서

임원 대여 약정

회사가 대표나 임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기한⁠·이자⁠·상환 방법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가지급금이 사적 사용으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이사회 승인 기록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미리 받아야 하는 승인의 흔적입니다. 상법은 이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1인 주주 회사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회사입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 재산은 회사 것이라, 대표가 개인 용도로 꺼낸 돈은 따로 따져 봅니다. 관련 문서

보수와 배당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정해진 길입니다.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은 순자산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경비 정산

직원이 먼저 쓴 업무 비용을 증빙과 함께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영수증 날짜와 출장⁠·⁠회의 기록이 맞물리는지가 대조의 핵심입니다.

부풀린 증빙

실제보다 큰 금액이나 횟수를 적은 영수증입니다.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 낸 것이어서 횡령과 함께 사기 쪽으로도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시재금

회사가 현금으로 두고 쓰는 소액 운영자금입니다. 금고 열쇠와 출납부를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수금 대행

거래처에서 회사 대금을 대신 받아 오는 업무입니다. 담당자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그 돈은 회사 몫이므로, 회사에 넘긴 날짜가 맞는지가 확인됩니다. 관련 문서

리베이트

거래처가 거래를 대가로 되돌려 주는 돈입니다. 회사가 받기로 한 할인⁠·⁠환급인지, 담당자 개인에게 건넨 돈인지를 계약서와 입금 계좌로 갈라 봅니다.

재고 관리 책임

창고나 매장 물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입니다. 이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 관리 권한이 없던 사람이면 절도 쪽에서 봅니다. 관련 문서

재고 실사

장부 수량과 창고의 실제 수량을 세어 맞추는 작업입니다. 차이가 언제부터 생겼고 그 기간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고 기록

물품이 창고를 나간 날짜⁠·수량⁠·받는 곳을 적은 전표입니다. 정상 출고와 반출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회계 전표

돈이 나갈 때마다 계정과목과 금액, 결재자를 적는 장부의 기본 단위입니다. 같은 지출이 두 번 집계되지 않았는지도 전표 번호로 확인합니다.

결재 흐름

지출을 누가 올리고 누가 승인했는지의 순서입니다. 상급자 결재를 거친 지출이라면 그 승인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내부 감사

회사가 스스로 거래를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아니지만, 이때 작성된 문답과 자료가 나중에 고소장에 그대로 붙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확인서⁠·⁠각서

감사 과정에서 서명을 요구받는 문서입니다. 적힌 금액과 '횡령' 같은 표현이 그대로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서명 전에 한 줄씩 읽습니다.

거래 특정 요청

문제 삼는 거래를 날짜와 금액으로 밝혀 달라고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일입니다. 막연한 '회사 돈 유용' 주장을 대조 가능한 목록으로 바꿉니다. 관련 문서

퇴직 정산 내역

퇴직금과 미정산 경비, 회사가 공제한 금액을 적은 서류입니다. 회사가 문제 금액을 이미 퇴직금에서 뺐다면 그 사실도 대조표에 올립니다.

개인 계좌 흐름

회사 돈이 들어온 개인 계좌에서 돈이 언제 어디로 다시 나갔는지의 기록입니다. 업무 비용으로 다시 쓰였는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반환 기록

꺼내 쓴 돈을 다시 회사 계좌에 넣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이미 성립한 문제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거래별 대조표에서 따로 한 칸을 둡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제347조(사기)⁠·제355조 제1항⁠·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미리 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제462조 제1항(이익배당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355조⁠·제356조, 상법 제388조⁠·제398조⁠·제462조는 원문 확인, 형법 제329조⁠·제34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제257조(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66조의2 제1항(7일 내 의견서)⁠·제358조(항소 7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2편 제40장의 죄),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