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혼자 세우고 주식도 전부 가진 대표라면 회사 통장의 돈을 자기 돈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 작은 법인에서는 개인 지출과 회사 지출이 한 통장에서 섞여 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어도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대표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정상적인 길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에서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을 세우면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가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회사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회사 이름으로 빚을 집니다. 주주가 가진 것은 회사의 주식이지 회사 통장 속 돈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금융회사, 직원과 세무 당국은 회사 재산을 믿고 회사와 관계를 맺습니다. 대표 한 사람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므로, 법은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 재산을 회사의 것으로 따로 보호합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에서도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 주식 전부를 가진 1인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99도1040 판결, 1999년 선고).

이 판결 이후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내 회사인데 내 돈을 쓴 것"이라는 설명은 그것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개별 거래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뜻을 실무의 말로 옮기면, 1인 회사의 대표도 회사 돈을 다룰 때는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나 배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지, 통장에서 직접 꺼내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흐려진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하나씩 정리해야 할 거래도 많아집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정상적인 길

대표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로 받았는지, 그 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개별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출, 예를 들어 가족 생활비나 개인 차량 할부금이 회사 통장에서 나가고 장부에는 업무비나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한 거래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남은 돈을 어떻게 보는지는 가지급금 처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보수를 올리거나 상여를 주는 것도 정해진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당한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결정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대표 활동비' 같은 이름으로 가져갔다면, 그 명목이 정관이나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1인 회사라면 결의를 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으므로, 그 기록을 남겼는지가 판단에서 따로 살펴집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1인 회사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계기로 과거 지출이 드러납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회사 재산의 흐름을 따지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 공동 주주가 생긴 경우,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새 경영진이 장부를 점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 절차를 맡은 사람이 과거 지출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새 투자자나 인수자가 과거 지출을 문제 삼을 때는 투자 계약이나 주식 양도 계약에서 과거 지출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계약 당시 상대에게 공개한 자료와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따로 정리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더라도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나눠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미 섞어 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통장 내역을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로 나눠 표시하고, 개인 지출분은 언제 어떻게 정리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카드로 개인 결제를 한 내역이 함께 있다면 결제 단위로 따로 표시해 두세요.